'미소금융'으로 서민 부담완화·창업지원

정부가 ‘미소금융’이란 이름을 내걸고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의 창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의미한다.

◆미소금융 설립 및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 방향=금융위는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인 ‘미소금융중앙재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여기서 정책방향 결정과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를 맡는다. 

지역별로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의 영세상인 및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미소금융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인 미소금융지점을 공모,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출 및 운영 자금을 배분한다. 미소금융지점의 사무실은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임차비용이 들지 않는 전통시장 상가나 마을회관, 공공기관·민간단체의 여유공간(고용지원센터 44개, 소상공인지원센터 57개, 지방상의 71개)이 주로 활용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6월부터 2단계 전국사업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재계 및 금융권의 미소금융사업은 준비후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 대출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소액대출이 이뤄지고 자활 컨설팅은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미소금융 대출 어떻게 이뤄지나=미소금융에서 대출자금지원은 시장평균금리보다 2∼3% 낮은 금리로 이뤄지게 된다. 먼저 ‘영세사업자 운영자금‘으로 원재료 구입·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1000만원 이내의 자금을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이 자금은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경영진단 결과, 구조조정 및 취급상품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은 상인당 500만원,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프랜차이즈 대출’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의 기술·브랜드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해 창업할 때 지원된다. 일반적으로는 1000만원 이내의 소액 위주로 하되 최고 5000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1년거치, 거치기간 무이자) 조건으로 이뤄지게 된다. 

‘창업자금 대출’은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증액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지원되며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내로 하되 최고 5000만원 이내, 5년분할상환으로 하게 된다. 이 대출에서 임차보증금 지원시 재단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 대출금 회수 장치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대출’은 자활공동체 등 자활단체에 대해 수요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조건은 1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이다. 대출재원 보전을 위해 지원단체 소속원 공동채무로 하거나 지원단체 대표의 연대보증을 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 기업 지원’도 1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이뤄지게 된다. 주로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임정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