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다른데 단순비교… 공정성 있나” 불만 … 후유증 예고

정부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사실상 처음 ‘메스’를 댄 것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는 1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장이 리더십으로 조직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평가함으로써 책임 경영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놓고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기관별로 사업내용과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계량화에 따른 단순 비교가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위 힘있는 공공기관장들은 해임 건의 명단에서 모두 빠지고 상대적으로 수익사업과 거리가 멀고 규모가 작은 기관의 수장만 퇴출 대상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관과 기관장의 평가 결과가 너무 차이 나는 점도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으로 거론된다. 기관의 목표와 기관장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평가가 상식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 평가에서 B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청소년수련원은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으로 해임 대상에 올랐다. 한국산업기술재단은 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평가에선 나쁜 점수를 받아 김용근 전 이사장(현 산업기술진흥원장)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 조정 등 정부가 추진해 온 선진화 작업과 인력 조정, 보수 조정, 노사관계, 청년인턴 채용 등 경영효율화 항목은 정부 정책에 대한 복종 여부를 평가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여기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장기 목표를 등한시하고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른 한국소비자원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전해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박명희 원장은 “지난해 기관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며 “어쨌든 정부 평가가 그렇다면 학교로 돌아가 예전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봉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효성 산재의료원 이사장은 전화통화에서 “지금 머릿속이 하얗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기관장 해임 건의를 겨우 면한 대한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것이 낮은 평가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고,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터진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우상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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