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개선·홍수 예방… '녹색 강국'으로 거듭나기

4대강외 섬진강 등 14곳 추가… 예산 30조 육박
2012년 마무리… 수자원 총 13억톤 확보될 듯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2012년까지 22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후의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왼쪽부터) 조감도.

8일 발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국토를 재창조하면서 수질 개선과 홍수·가뭄 예방 등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녹색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 범위와 예산을 과감히 늘려잡고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30조원에 달할 수도=정부는 지난해 12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본류 만을 사업 대상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면서 사업 범위를 본류와 주요 지류까지 확장했다. 또 4대강과 별개인 섬진강을 정비하는 사업도 마스터플랜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간 범위는 한강 본류(남한강), 낙동강 본류, 금강 본류, 영산강 본류 외에 북한강, 섬강, 남강, 금호강, 황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미호천, 갑천, 유등천, 황룡강, 함평천, 섬진강 등 총 18개 강(천)으로 확대됐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추진한 하천정비사업과 더불어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제방 높이기,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까지 망라하고 있다.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도 늘게 됐다. 당초 정부는 본사업비로 13조9000억원을 추산했으나, 지류정비 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 비용을 추가해 총 22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기에다 현재 3조4000억원 수준인 환경기초시설 예산이 추가 협의를 통해 최대 6조2000억원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연계사업까지 합칠 경우 총 예산은 30조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수 선진화로 녹색국가 도약=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는 이 사업의 또다른 배경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강 바닥 5억7000만㎥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운 뒤 보(洑) 16개를 만들어 물을 가두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수자원은 약 8억t이다. 최저 4.0m에서 최고 13.2m에 이르는 보는 평상시 수위 유지를 위한 고정 보와 홍수 배제를 위한 가동 보로 구성된다.

정부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송리원·보현댐 건설과 안동∼임하댐 연결 등 댐도 활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총 2억5000만t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높이를 높여 2억5000만t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돼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확보되는 수자원은 13억t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홍수 피해를 줄이는 것도 이 사업의 핵심으로 포함했다. 이를 위해 퇴적토 준설(5억7000만t),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 설치(5000만t), 댐 건설 및 농업용 저수지 증고(3억t) 사업 등을 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홍수조절용량은 9억2000만t 늘어나 200년 이상 기간에 걸쳐 한번 닥칠 큰 홍수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질개선과 생태복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표로 함께 추진된다.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2012년이면 4대강 본류의 수질이 언제든 낚시가 가능하고 수영할 수 있는 평균 2급수로 탈바꿈한다.

이밖에 자전거 길 1728㎞가 만들어지고 수변 랜드마크(상징물)와 자전거 테마공원이 조성되며, 태양광 및 소수력발전 시설도 4대강 주변에 들어서게 된다.

◆현 정부 임기 내 사업 끝낸다=정부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곧장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1차 발주가 이뤄지고 올 10∼11월에는 남은 구간에 대한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발주 물량은 10∼11월에, 2차 발주 물량은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된다. 정부는 발주 및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2011년에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 정비 등 대부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류 정비와 댐·저수지 신·증설은 2012년 끝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수해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4대강에서만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1조5000억원, 복구비는 2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물 부족 국가 대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만 13억t의 물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이다.

김준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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