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튜브 실명제 도입할 듯

구글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실명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3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준수해야 하는 사이트가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튜브코리아에 본인확인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본인확인제가 도입되면 유튜브코리아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기 위해 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사용자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지만 현지법을 어길 수는 없다”면서 “아직 미국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내달 중  본인확인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본사는 자유 원칙이 훼손 당해서는 안된다며 유튜브 철수까지 고려했지만, 이 경우 손실이 너무 커 결국 실명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2009년도 본인확인조치의무자 선정결과 공시’를 발표, 유튜브코리아를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시켰다. 유튜브코리아에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현지 법인을 통해 유튜브가 서비스되는 전 세계 국가에서 본인확인제를 거치게 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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