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주자 '무상보육 확대' 한목소리<연합>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은 만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정부의 예비비 지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아동의 발달주기에 맞는 맞춤형 무상보육을 하는 등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무상보육의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예산에 대한 면밀한 대책 없이 정책을 추진해 초래한 결과"라며 비판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문재인 상임고문 측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해도 2조원이 들어가는데 이는 4대강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되, 형편에 맞게 어린이집이나 집에서 양육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나이별, 단계별로 차등화해 전문적으로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상임고문 측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면서 "복지 정책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손 고문은 이미 '맘(mom) 편한 세상'이라는 정책간담회를 갖고 나이에 따른 맞춤형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에서는 0~2세의 경우 엄마들이 직접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를 강화하고, 3~4세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정세균 상임고문 측도 "정책의 근본 취지가 훼손돼선 안된다"면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실행 단계에서 엄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경남지사 측도 예산 문제 해결을 요구면서 단계적인 무상보육 확대를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 2017년까지 90%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및 지급액 확대, 아동 양육수단 개선 및 확대 ▲보육 바우처 제도 현실화 등의 정책을 목표로 예산 확보책 등 현실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 중이다.

김영환 의원은 무상보육 정책의 확대를 전제하면서 "여당이 주장한 정책을 정부가 받을 때는 재정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기본인데, 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여당답지 않게 내질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9101010000000

0

2012.07.06 14:45:32

2012.07.06 14:45:32

0

민주 대선주자 '무상보육 확대' 한목소리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