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관세 인하…차·전자설비등 경쟁력 상실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관세 장벽을 허물기 시작하면서 한국경제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오는 20일부터 7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점차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인구 17억명, 국내총생산(GDP) 2조4000억달러의 거대 단일시장이 만들어지게 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아시아의 경제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경제의 남하에 따라 한국의 주요시장이었던 동남아의 중국경제권 편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동남아는 더구나 친중국적인 화교자본이 득세하는 곳이다.
◆중·아세안의 경제 밀월=중국과 아세안 사이에 맺어진 자유무역협정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다. 두 지역이 앞으로 5∼10년 사이에 관세율을 아예 없애기로 한 7000개 품목은 현재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 이뤄지는 상품교역의 95%를 차지한다. 일부 전략품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상품이 국내에서처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다.
중국과 아세안은 이에 따른 단계적인 관세인하 조치를 20일부터 전면 단행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15%지만 2007년 1월1일부터는 8%, 2009년 1월1일부터는 5%, 2012년 1월1일부터는 관세가 아예 폐지된다. 7000개 품목이 모두 이런 식으로 상호 관세 부과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다.
중국은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조치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6개국과는 2010년까지, 아세안의 신입회원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4개국과는 2015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중국이 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를 만든 것은 중국경제의 남하전략에 따른 결과다. 아세안 지역이 중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의 전략시장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톨이’ 한국의 경제 충격=중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아세안 국가는 중국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이 따를 수 없는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두 지역간 교역상품의 관세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만큼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한국상품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저우커런(周可仁) 부부장은 “중국·아세안 무역은 황금성장기에 들어가고 있다”며 “새로운 무역이동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중국이 아세안 지역에서 방직, 기계, 전자설비, 정밀기기, 자동차 등에서 우월한 입지를 구축하고, 아세안 국가는 중국에서 식품, 에너지, 농산물, 반도체 등에서 우월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중 상당수는 한국이 중국·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많이 파는 품목이다.
베이징=강호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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